여야, 공무원 9천 475명 증원...내년 9월 기초연금 인상 합의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취재진에게 보이고 있다. 2017.12.04.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여야가 국회 선진화법에 명시한 법정시한(2일)을 이틀 넘긴 4일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천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천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또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원,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키로 했다.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 장려세제로 확대하고, 사회 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내년도 누리 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하는 등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수 없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기존연금액은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여야는 특히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고, 법인세는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지원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지만 한국당은 이에 대한 유보 의견을 달았다.

이밖에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천200억원 감액키로 했다.

이처럼 새해 예산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전격 합의함에 따라 합의안은 각당 전체 의원의 의견 조율을 거친 뒤 본회의에 부의돼 곧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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