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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인구증가책 강화해야 한다[데스크 진단] 서인석 국장대우 괴산·음성 담당
/클립아트코리아

'인구절벽'이란 말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의 '더 데모그라픽 클리프'(2014)에서 처음 언급된 말이다. 즉 생산 가능 인력인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 대대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요즘 아기 울음소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농촌지역은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충북지역 일부 지자체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상이 걸린지 오래다. 도의원 선거구는 물론 지자체 마져도 없어질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 마져 들고 있다. 즉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 현상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과 건국대 유종선(부동산대학원) 교수가 공동발간한 국정 감사 자료집인 '지방소멸 현황과 대처 방안'을 보면 충북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보은·괴산·영동·옥천·단양군 등 5개 군이 소멸 가능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전국 153개 읍·면·동 가운데에서 소멸 가능지역으로 옥천군 안내면 등 충북지역 88개 읍·면·동이 포함되고 있다.

이로인해 이들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 대책에 매년 올인하고 있다. 최근 인구 감소로 '충북 도의원 옥천군 2선거구'의 인구가 하한선 보다 239명이 모자라 선거구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충북 옥천군이 적극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세웠다는 소식이다. 옥천군은 출산축하금(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80만원, 셋째 아이 이상 500만원(10회 분할지급))과 출산용품 지원은 물론 전입보상금, 학생·군인·군무원 등 개인에게 상품권 지급,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교통비 지원,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90% 지원 등의 카드를 내놨다. 옥천군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증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옥천군 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 인구절벽 현상을 보이는 괴산군도 연말을 맞아 다양한 인구증가 대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관내 유일한 대학인 중원대 재학생(기숙사생)과 임직원들을 괴산군으로 주소를 전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부터 현재까지 550명이 전입신고를 했다. 또한 대제산업단지내 등 관내 입주 공장의 임직원들에게 주소를 괴산지역으로 옮기는 방안과 관내 학교 교직원, 농협, 우체국,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주소옮기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2천명을 전입시키는 목표를 잡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

서인석 국장대우 괴산·음성 담당

특히 괴산군의 경우 연간 사망인구가 400∼500여명에 이르지만 출생률은 100여명 미만이라 해마다 인구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12월 5일 기준 3만8천732명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3만8천973명 보다 231명이 줄어드는 등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괴산을 비롯 옥천·보은·영동·단양군 등의 지역은 벌써 고령화를 지나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 들었다. 인구감소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하면 수년내에 없어질 수 있다. 즉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인구절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서인석 기자  seois65@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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