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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바닥인 충북도와 청주시, 무엇이 문제인가사설

충북도와 청주시가 올해도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해마다 낮은 청렴도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더 하락했다. 지난 6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충북도와 청주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충북도는 종합청렴도에서 7.43점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위에 머물렀다. 청렴도 등급 역시 4등급을 탈피하지 못했다. 반면 보은군과 옥천군은 전국 82개 군(郡)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면서 1등급에 올라 대조를 보였다.

충북도는 지난 2015년에도 일반인 청렴도 평가에서 17개시·도중 1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정책고객 평가는 9위로 내려갔다. 충북도의 올 외부 청렴도 순위는 1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반대로 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순위가 바닥권이라면 혁신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늘 땜질식 처방에 그쳐 공직기강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 소방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등이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공직부패를 뿌리 뽑기 어렵다.

청주시가 올해도 청렴도 4등급을 받은 것은 예측한 그대로다. 청주시는 지난해 4등급을 받은 뒤 청렴도 회복에 나섰지만 오히려 공직비리가 늘어났다. 올 하반기에도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다. 공무원이 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공직신분을 의심할만한 황당한 사건이 잇따랐다. 30대 공무원이 여성접대부를 유흥업소에 소개해주고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엔 40대 공무원이 청주시 복대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공직윤리지수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청주시는 부시장을 비롯 실·국·구청 과장등 24명이 참여한 공직기강 테스코포스팀을 만들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하지만 달라질 것을 기대하긴 힘들다.

민선5기 때는 사무관급 간부가 연초제조창 매입과정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당시 시장이 기자실을 찾아 수차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다. 이 정도 사건이면 고강도 '반부패·청렴대책'을 세워 공직사회가 일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야 했지만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다. 청주시의 청렴도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충북도 역시 비리공무원은 퇴출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행된 적이 없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규칙'을 고쳐야 하지만 팔짱만 끼고 있다. 늘 이런 식이다 보니 청렴도는 해마다 낮아지고 부패공무원은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것이다.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이시종 지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박하다. 충북도의 '100년 먹거리'사업이 모두 좌초됐어도 최소한 공무원 청렴도만이라도 1등급에 올랐으면 이 지사를 보는 도민들의 시각은 달라졌을 것이다.

중부매일  jb@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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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충북도#청주시#사설#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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