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제개혁의 핵심으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을 경쟁할 수 있는 지방분권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는 14일 중부매일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 증평군청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후발국가의 추격을 받는 탈추격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창의력과 혁신역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 원장은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해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지자체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무·사업을 집행할 뿐인 중앙집권적 분산체제"라며 "과도한 중앙정부는 과부하상태고, 지방정부는 중앙의 규제와 통제로 기능이 마비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해 집행의무가 부여된 사무 처리에 행정과 재정을 모두 소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헌법규정의 취약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 방향으로 이 원장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에 의한 자치입법권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헌법 전문에 통일을 대비한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지방분권국가라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며 "권한배분의 원칙으로 보충성을 규정해 주민의 삶에 직결된 공공서비스는 기초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자치재정권과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 공동세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두번째 주제발표로는 이두영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마련한 '개헌안' 요지를 설명하면서 좌장으로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최창영 증평군 미래전략과장, 이종일 증평발전포럼 대표, 권신원 태원전력공사 대표 등이 패널로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최 과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분권공화국과 수도권공화국의 갈림길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만큼은 헌법에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담아야 하며 국민 모두의 투표로 이뤄지는 개헌을 위해 남은 것은 실천이고 참여다"라고 밝혔다.

패널발표 두번째로 나선 이 대표는 "돌이켜보면 증평군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다른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발전속도와 환경이 이뤄졌을까 반문해본다"며 "지방분권개헌이 이뤄지면 군민들 스스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촉진협 증평지역 위원인 권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관계를 소통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의 구획을 새롭게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개회식 축사에서 홍성열 증평군수는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있다"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오늘 토론회가 군민의 염원을 정부와 국회에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를 환영했다.

연종석 증평군의회 의장은 "우리의 지방자치체제는 중앙이 지방정부에 대해 통제·지시를 할 뿐만 아니라 재원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며 "분권개헌 토론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시간여 동안 이어진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 중부매일 대표이사와 홍 군수, 연 의장을 비롯해 증평군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