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투표 통과, 참된 지방자치 첫 발"
"개헌 투표 통과, 참된 지방자치 첫 발"
  • 한기현 기자
  • 승인 2017.12.14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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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증평군 토론회] 인터뷰 - 홍성열 증평군수
중부매일과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증평군 토론회가 14일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홍성열 증평군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지방분권개헌 토론회가 증평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방자치의 현실은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 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종속돼 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지역 균형발전을 거론하고 있지만 말 잔치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려해도 사업비가 없어 중앙예산을 얻어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법령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힘을 지방으로 나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만드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지방분권 개헌 증평토론회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군민들의 염원이 정부와 국회에 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개헌 투표가 통과돼 강력한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길 거듭 촉구합니다.

얼마남지 않는 2017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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