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최성오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2017년 충북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한 농민이 복구작업에 땀을 흘리고 있다. / 중부매일 DB

세계 도처에서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급작스런 기후 변화는 인간에 의해 발생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가 더워졌기 때문이다.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두고 논란은 있으나 북극 및 남극지대 기온 상승, 빙하감소, 홍수, 가뭄 및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도시와 농촌, 일부를 대상으로 지난 수십 년간 평균기온 변화를 조사했는데, 도시는 총 누적 상승온도가 1.23℃인 반면 농촌은 0.81℃, 산간지방은 0.6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세계 평균은 0.73℃ 였으나 한반도 평균은 0.95℃로 우리나라의 기후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농촌보다는 도시가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적응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평균기온의 상승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생태계 교란 등으로 나타난다. 겨울철의 이상난동, 마른장마, 장마 이후에 쏟아지는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 등이 모두 기후 온난화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평균기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우리의 국토면적은 간척사업 등으로 1970년 이후 11만 1,000ha가 늘었으나, 농경지 면적은 오히려 46만 2,000ha가 줄어들었다. 지난 46년간 매년 1만 6,853ha의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는 나라가 되었다.

최성오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논과 밭은 식량생산이라는 고유의 역할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환경을 유지·보호하는 홍수조절, 수자원 함양, 대기정화, 수질정화, 토양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를 경제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논은 56조3,994억원, 밭은11조 2,638억원으로 합하면 67조 6,632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는 국가경제에 수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등 국가 전체의 공익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서 이에 대한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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