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행정수도이전이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충청권으로 수도가 이전될 것인가에 우리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 논리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의견으로서 서울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하는 방편으로서 수도이전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논리이다.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펴왔지만 하나같이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나머지 두 가지 행정수도이전관련 논리는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주장하는 내용은 극히 상반되고 있다. 두 번째 행정수도이전 논리는 지난 대선 기간동안 한나라당에서 주장하였고, 일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른바 서울권 공동화 논리이다. 즉, 행정수도 이전이 되면 기존에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부동산 가격의 급락과 더불어 서울권이 텅 비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세 번째 행정수도 이전 논리는 이와는 반대로 행정수도이전이 되더라도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여 기존의 서울권 과밀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따라서 그 비용으로 도로나 사회인프라 건설을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리는 나름대로 각자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 보는 이나 듣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모습을 띄고 있고,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각각의 논리의 엄밀함에는 경중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수도이전이 현재 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경제적 주체들의 유기적 관계를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일단 현재 수도권에는 충분한 인적 자본과 금융자본 및 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행정기구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실되는 경제적 기회는 크게 상실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의 논리인 행정수도 이전이 현재의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논리에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얼마 전에 중앙지를 비롯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 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술한 점이 곳곳에 눈에 뜨인다. 하나의 예를 들면 최근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통계 해석을 작위적으로 하는데서 오는 오류이다. 우선 서울의 인구는 지난 10년동안 60만명이 줄었지만 서울 주변 신도시의 인구는 250만명 이상 늘었다. 따라서 행정구역 분류로서의 서울의 인구는 줄었지만 실제 생활상의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서울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고속전철 못지 않은 국가의 중대한 사업이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속성상 그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의 과밀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논의의 방향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하여 이러한 기존의 수도권 집중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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