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새해에는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들이 지원받는 '교육급여'가 인상되고, 학교 내신 설계기준도 강화된다. 중·고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되고,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배우게 된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교육급여다.

중위소득 50% 이하(2018년 기준 4인가구 225만원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중·고교생에게만 지급되던 학용품비는 내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5만원을 받는다. 부교재비는 올해 4만1천200원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 6만6천원을 받는다.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액은 9만5천300원에서 16만2천원으로 70% 늘어난다.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예산 확대

학생들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우선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내진성능평가 방법을 새롭게 포함시켜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물에 대한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특수학교 및 강당·실내체육관은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립학교에 내진보강 사업비 1천18억원을 지원하고,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그간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충북의 내년 누리과정 사업비(유아 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는 유치원 418억원(교육세), 어린이집 789억원(일반회계 전입금) 등 1천207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41.2%(8천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8.8%(1조2천275억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다.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내년 중·고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교과서와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바뀐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토론과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수업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