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행복 토대 공고하게...후임도정 부담 최소화"
"도민행복 토대 공고하게...후임도정 부담 최소화"
  • 최현구 기자
  • 승인 2018.01.07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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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새해 설계] 안희정 충남도지사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안희정 지사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한 7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선 5, 6기를 통해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들이 결실로 속속 나타나고 있고 가능하면 후임도정에 부담이 되는 일들은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에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지난해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해가 되었다.

국민들은 광장에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촛불로 그 길을 밝혀주었다.

지난 7년간 그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남도정을 이끌었다.

도민을 도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도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멋스러운 문화를 누리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힘썼다.

또 이런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충청남도를 가장 일 잘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성장시켰다.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한 7년이었다.

그동안 충청남도는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남은 기간 부족함은 채우고 성과는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어지는 도정을 위해,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지겠다.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한 한해였다.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지역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국가 재정투자로 5조 8천여 억원을 확보했고 장항선 복선 전철 등 해묵은 숙원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공무원이라는 자랑스러운 평가도 있었고 금산세계인삼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는 모두 도민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결집된 결과라고 자부한다.

물론 아쉬움도 있고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도 남아 있다.

성과가 있다면 그건 도민 여러분의 사랑 덕분이고 부족함이 있다면 그건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국비확보측면에서 성과들이 많았다. 비결이 있다면?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2018년 정부예산으로 총 5조 8천104억원을 확보해 2017년 대비 4천996억원, 9.4%를 증액 확보했다.

올해 예산에 신규사업 총 60건, 1천353억원이 반영되었고 향후 3조 4천902억원의 투자 규모를 이끌어 냈다.

모두가 정당을 초월해 도민의 염원을 함께 고민해 주신 분들 덕분이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하고 중앙정부에는 반영하지 못한 우리도 현안사업을 적극 제안해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의 도정 운영 방향은?

-2018년 세 가지 방향에서 도정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국정을 선도하는 충청남도가 되겠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수립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물 통합관리와 미세먼지 대책, 3농혁신을 기반으로 한 농업재정 개편, 제2국무회의 개최 등 '충남의 제안' 16건이 포함되어 있다.

충남이 선도할 부분은 앞서 추진하고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국회 등과 협력해 제도 시행을 앞당길 것이다.

둘째, 민선 6기 공약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공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약이 152개 중 147개(96.7%)이다.

석문국가산단 다목적 부두, 신평-내항 연결도로, 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와 충남복지재단의 설립 등 다소 더딘 공약은 임기 마지막까지 내실있게 준비하겠다.

셋째, 도정 인수인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그동안 펼쳤던 도정을 기획 단계부터 과정,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

후임 도지사와 집행부가 한눈에 도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장 모범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

-자치분권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수호하기 위한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촛불민심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는 헌법이 바로 지방분권 헌법이다.

지난 48년 제헌헌법 이래 8차례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춰 외형적·제도적 기초는 갖추었으나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를 향한 내적토대가 튼튼치 못했다.

따라서 이번 새 헌법이야말로 장차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5천만 국민들의 충실한 합의를 담은 계약서로 만들어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입법.행정.사법 3부의 수평적 권력분립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확실히 담아내야 한다.

21C 세계적 흐름(광역화·분권화)에 맞는 국가운영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경제권역의 주체로써 광역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자치 단위로써 기초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도한 법률 유보로 인한 자의적 지방자치권 훼손을 방지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보장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 및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권 보장차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주체이자 국정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국정 분담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 우선 국가 운영 원리를 지방분권에 맞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방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헌법에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해 지역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선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국고보조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무력화되었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침해되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한다.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보조사업은 인력·조직·재원 등을 대폭 일괄이양해 복지분야 대선공약 이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등에 따른 지방 부담비용 국비보전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지방정부 대표성을 강화하고 중앙·지방간 재정 협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세 편중의 조세구조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한다.

지방세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 → 6대4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낙후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로써 기능 수행을 위한 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 → 21%로 상향하고 교부세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성 확보장치를 마련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남은 민선 6기 임기 동안 꼭 해결해야 할 현안은?

-가능하면 후임도정에 부담이 되는 일들은 하여튼 최대한 이 기간 동안에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다.

도정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축적돼 온 좋은 역량이 있다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더욱더 닦아놓도록 하겠다.

먼저 서해안 아시아시대의 중심으로써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성장한 그 미래의 성장 동력과 흐름과 아주 잘 성장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남은 기간 동안 풀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풀고 또 그리고 적어도 다 풀지는 못해서 다음 후임 도정에게 넘기게 되더라도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실마리가 푼 상태에서 넘겨지길 희망하고 있다.

향후 행보가 전 국민적 관심사다. 계획은?

-8년의 도정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3선 도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처럼 이제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도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그것이 현재 저의 입장이다.

후임 도정을 잘 인수인계하는데 진력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의 정치 일정은 아마 제가 송별기자회견 때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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