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 온힘"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새해설계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에 한축을 담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시장 궐위 등으로 인한 시정추진의 어려움을 올해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제7대 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대전시의회 의장으로서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으로서 기본이 바로 서고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시의회 운영과 시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등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코자 노력해 왔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와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회, 연구하는 정책의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본다.

지난해 주요 의정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총 120일간 2차례의 정례회와 4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449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으며,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177건으로 이는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49건보다 260%이상 증가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발안 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도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27회보다 126% 증가한 61회를 실시했으며 이 중 조례발의로 15%가 반영됐고, 소통과 경청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도 각각 40%, 925%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시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전시의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현안사업을 설명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친경제적 교통수단으로 일명 '트램3법'중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이 개정됐고 도로교통법이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기본설계비 30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중부권 최대의 랜드마크가 될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은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2월 19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대전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재생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건립, 대전시립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다.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어떤 내용이고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대전은 다른 도시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카이스트, 과학벨트 등 최고 수준의 과학 인프라와 기술역량이 집적된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도시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최적지라고 본다.

대전시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비전 선포식을 갖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4가지 전략을 목표로 24개 과제를 마련해 대전형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학도시 대전을 실리콘벨리로 육성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키우겠다고 공약한 사항인 만큼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7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협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건의문의 내용과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회 방문 시 건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지방자치가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함에 따라 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통한 획기적인 지방분권 확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김부겸 행안부장관의 대전시의회 방문시에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관제 도입 등을 건의키도 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대전시의회에서 대표로 제출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도 있다.

건의문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의 규모 및 권한, 역할, 재정 등을 확대키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토록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 고유사무의 확대, 지방의 자율적인 인사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헌법상 관련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꿔 중앙정부와 위상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세입비율도 8대2의 불균형을 선진국 수준인 6대4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지난해를 뒤돌아보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장미 대선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맞이한 해이자 권선택 시장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해 안타까움을 더한 해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으로 혼란스럽고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의회차원에서도 지역경제는 물론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대전시의회도 새해에는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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