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여·야 '온도차'
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여·야 '온도차'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1.14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국민, "국민요구 부합…대통령 인사권이 핵심"
한국,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 무력화하려는 처사"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나눠 상호견제하고 전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도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일단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이 앞장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던 행태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여전한 사실에 우리 정치권은 자성과 함께 응답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동의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정권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경의 오랜 숙제이다.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 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옳은 일"이라고 일부 동의 의사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경찰, 검찰, 국정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내면서 주도할 것"이라고 국민의당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건말건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라며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에겐 하명을 야당에겐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사개특위의 핵심 안건이 검경수사권, 검찰 경찰 개혁 등 국민의 요구를 담아 사법기관 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므로 청와대는 청와대를 위한 권력기관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논의를 진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