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참사와 국가위기관리 토론회] 제1회의 재난안전관리체계

조성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책임연구원 / 김용수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제천화재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일선 소방지휘관이 현장 중심의 수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특히 필로티 구조 건물 화재 안전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가연성 외벽 단열재 사용금지 등의 법안 개정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조성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책임연구원은 제천화재 참사와 국가위기관리 토론회 제1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특정 재난 발생시 원인 조사와 규명 등에 앞서 관련자 처벌로 사고가 일단락 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우리는 원인 규명에 앞서 처벌할 사람부터 찾고 있다"며 "앞서 세월호 참사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했지만 사고 원인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팀장 / 김용수

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팀장은 '지방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진단 및 평가'를 주제로한 발제를 통해 "지자체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일차적 재난대응 기관으로서 재난안전체계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팀장은 "제천 화재참사는 작은 지방정부의 부족한 소방인력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율적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법, 조직체계, 인사운용 등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초기 골든타임의 낭비 없이 현장중심의 수직적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가희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팀장

김가희·김아연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팀장은 '의정부 화재 참사와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참사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들 화재에서 드러난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은 유사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두 화재 참사 간에는 2년이란 시간이 존재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각각 다른 법규에 이해 적용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두 화재를 통해서 드러난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은 같았다"며 "문제점은 필로티 구조와 가연성 단열재등의 건축 및 구조, 소화설비 미비 또는 미작동, 소방도로 위의 불법주차 차량, 소방인력 및 장비 부족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했다"고 꼬집었다.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채진 중앙소방학교 전임교수, 최희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교수, 박대우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채진 중앙소방학교 전임교수

채진 중앙소방학교 전임교수는 "건축구조와 건축물외장재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언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물 구조"라며 "필로티 구조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원활한 산소공급으로 인해 가염물의 연소확대가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최희천 한국연린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교수

최희천 한국연린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교수는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이번 참사는 그간 누적되어 온 수 많은 문제들이 우연한 상황에서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여러 정책 영역에 걸쳐 있는 주변의 위험들을 하나씩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우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박대우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번 화재참사는 총체적인 소방시스템의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불법 주차된 차량에 인한 출동지연, 소방시설 미작동, 초기 현장인력 절대부족 등 소방현장활동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이 산재했다"며 "여기에 소방종합 상황실과 현장지휘관 간 원활하지 못한 무선통신으로 현장상황이 대원들에게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로티주차장, 드라이비트 외장재 등이 언론을 통해 꾸준히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주변에는 이미 지어진 건물과 새롭게 짓고 있는 건물들을 볼 수 있다"며 "소방당국의 지속적인 소방대상물 관리·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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