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사·시스템 재난체계 대개혁 필요
조직·인사·시스템 재난체계 대개혁 필요
  • 이완종안성수·연현철 기자
  • 승인 2018.01.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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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국가위기관리연구소 공동주관 제천화재참사와 국가위기관리 토론회
중부매일과 충북대국가위기관리연구소 및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공동주관하는 '제천 화재 참사와 국가위기관리 토론회'가 22일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재난안전관리체계'란 주제로 각 분야 패널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이완종·안성수·연현철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일차적 재난대응 기관인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와 단체장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조직·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현장 중심의 수직적 리더십 구축 등 제도적 개선이 선행과제로 꼽혔다.

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팀장(행정학박사)은 22일 충북대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제천 화재 참사와 국가위기관리 토론회' 제 1회의 주제발표(지방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진단 및 평가-제천 화재 참사를 중심으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지방정부와 단체장들이 재난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직, 인사 등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재난안전체계를 갖춰야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 악순환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연구팀장은 이날 중부매일과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등 5개 기관단체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서 "이번 사건은 제천시와 같은 작은 지자체의 부족한 소방인력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히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단체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현장 책임자 역시 초기 골든타임을 낭비하지 않고 화재진압을 위한 효과적 수단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책임연구원 / 김용수

조성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책임연구원(행정학 박사)은 두번째 주제발표(제천 화재참사 보도에 나타난 재난인식과 구조적 개선방향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수습·복구하는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제는 소방관이 아니라 소방체계와 화재를 예방할 관리감독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제천을 비롯해 충북 북부지역 소방서 인력·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건물소방안전관리자 대부분이 건물주 이거나 그들의 친인척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했고, 결과적으로 소방안전점검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또 "현장 관리자에게만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이 재발방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원인 찾기'는 또 다른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가희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팀장 / 김용수

김가희·김아연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팀장은 세번째 주제발표(의정부 화재 참사와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참사의 비교분석)를 통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참사는 2015년 1월 10일 발생해 130여명의 사상자와 이재민 286세대(366명), 9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제천의 경우 사망 29명 등 사상자 69명, 재산피해 20억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한 후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중이용시설로 각각 다른 법규에 의해 적용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필로티 구조와 가연성 단열재(드라이비트 또는 알루미늄 복합패널)를 사용한 건축 및 구조, 소화설비 미비·미작동, 소방도로 불법 주차, 소방인력 부족 등 유사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필로티 구조에 대한 화재 안전 강화 기준 마련, 가연성 외벽 단열재 사용 금지, 소화설비 점검 기준 강화, 소방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행정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제1회의는 주제발표에 이어 채진 중앙소방학교 교수, 박대우 충북도의회 전문위원, 최희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한인섭 중부매일 편집국장 / 김용수

제1회의에 이어 한인섭 중부매일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제2회의는 '제천 스포츠 화재 참사와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종합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회에는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유성은 충북대 교수(심리학과·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심리지원연구센터장), 조성 충남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했다.

또 배천직 전국재해구호협회 경영지원부 차장, 권설아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팀장, 설경철 PD(MBC 충북 제작 1부장)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중부매일과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이재민사랑본부, 충북대 상생발전협력단,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이 공동주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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