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상도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최근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진국의 유수한 기업들도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주목하고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국제 농산물 수급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 BT, IT가 발전하면서 농업기술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높은 수익성의 창출이 기대된다는 점, 자원과 환경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성장으로서 농업가치가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프랑스의 前 대통령은 "농업을 우주산업이나 나노공학 분야와 같이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정의 하였고, 오바마 미국의 前 대통령도 "농업은 도전을 겪는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다"고 강조하였다. 일본도 "농업이 일본을 구한다"라는 기치 아래 첨단 기술, 건강, 관광, 에너지와 연계된 새로운 가치창출산업으로서 농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인 농업을 강하게 육성하며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농업 중시 정책을 2004년부터 확고히 해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산업기반이 기술·서비스·금융 위주로 재편되면서 대표적 사양산업으로 인식됐던 농업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 시장의 지속적인 식량수요증가로 인해 다시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식량안보의 가치로만 인식되어왔던 종래 농업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 실현사업의 가치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산물은 식량이외의 친환경에너지 원료로, 그리고 공업과 의약품의 소재·원료로 개발되는 등 사용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있다. 농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 간의 협력 및 국가와 국가 간의 생물자원 확보와 공동 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거시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인 쇠퇴산업으로서 우리 경제의 부담 산업으로 치부해 왔던 농업에 대한 그동안의 사회적 인식을 배경으로 하는 관행적 농업정책의 혁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농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견인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국내 농업의 뒷받침 없이 발전한 선진국은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되어 온 농업의 위축을 막아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 정도로 국내 농업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농업의 르네상스를 실현할 농업정책의 혁신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농업관련 단체나 농업정책 당국은 무엇보다도 생각을 바꾸고 효율성을 기준으로 재단하는 성장지상주의적인 나라 경영의 패러다임부터 바꿔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계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