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확보 시급한 충주시 인구정책] 中. 세부전략, 대부분 타 지자체 정책 판박이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나 충주시장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각 후보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모아 인구를 늘리겠다며 인구정책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구 30만 자족도시'라는 말은 시민들의 귀에 익숙할 정도로 선거의 단골메뉴가 돼 버렸다.

그러나 충주시민들은 인구 '30만 자족도시' 조기 실현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헛구호로 끝나는 것이 반복돼 온 학습효과 때문이다.

민선 6기 조길형 시장은 '임기 내 인구 25만 달성'이라는 좀 더 현실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역시 빈공약으로 남게됐다.

조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살기좋은 도시여건을 조성해 정주인구를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인구 늘리기에 주력하겠다며 지난해 7월 자치행정과 내에 인구정책팀도 신설했다.

하지만 팀원 조차 없이 고작 팀장 1명이 근무하면서 각 부서의 인구관련 업무를 취합하고 조정하는 정도의 업무가 고작이다.

시는 최근 인사에서 인구정책팀에 1명의 직원을 충원하기로 했지만 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아 실제 인원 배치는 신규공무원이 채용돼야 가능하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6년에도 인구 늘리기를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별다른 성과도 얻지 못한 채 2010년에 슬그머니 폐지시켰다.

당시 용두사미식 행정으로 인력과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충주시는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낳기 ▶늘리기 ▶찾기 ▶지키기 4대 분야, 34개 과제의 세부전략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전략을 들여다보면, 출산양육정책과 일자리 창출, 주민등록 전입 유도, 정주여건 마련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거의 유사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모든 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슷한 정책으로 나서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의 인구정책이 그저 관행과 관성에 따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에 따라 충주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적극적인 인구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명확한 분석으로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구증가 요인을 찾아 실제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 유입에 유리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지리적 여건 등 충주가 갖고 있는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인구 늘리기에 성공한 타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는 공무원 뿐 아니라 각 기관과 단체 등을 통해 인구유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키고 전체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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