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현구 충남 내포·홍성·예산 주재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칼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추가 부담을 이유로 강남의 한 아파트가 경비원을 부당해고하는 언론보도가 전해지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물론 입주민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관리비 인상으로 가계부담이 커질수 있겠지만 단지별, 가구별로 보았을때는 몇 천원에 불과해 비용부담은 극히 저조하다. 몇 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월 1만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워 경비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중론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입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고 서로 상생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는 비용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했다는 주장이다.

올해부터 최저시급을 7천53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편의점도 휴게시간 증가와 근무자 인원수 조정에 나서고 있다. 가뜩이나 고용불안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청년 실업률까지도 더해져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가추세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장사하는 사람들의 경쟁력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편의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폐점의사를 밝히는 점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도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보완책으로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고 최저임금인상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나섰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냉담한 방응을 보이고 있다.

최현구 충남 내포·홍성·예산 주재

정부는 상가보증금, 임대료, 카드수수료율 인하라는 카드를 내놓았지만 점주들은 수익을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제품가격 인상과 소비위축 등 또다른 복병이 국민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정부는 서민을 살리는 최저임금인상카드를 내놓았으면 그에 걸맞는 또다른 계층의 문제점에도 당연히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게 되는 형국으로, 최저임금인상보다 물가상승이 서민의 발목을 붙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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