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공기관 채용 객관적 지표 마련 촉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을 가졌다며 회의에서 장관들을 질책했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 경제 원리고 상식"이라고 전했다. 2018.01.30.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민의당은 30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현대판 음서제(고려·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의하지 않고 상류층 자손을 특별히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로, 면접 등 주관적 평가는 언제든 부정이 싹틀 수 있어 객관적 평가지표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채용실정이 고위직 인사개입, 임원 자녀 특혜, 무자격자 임용 등 채용비리로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채용비리는 꿈과 희망만으로 버티고 있는 청년 취업준비생과 자녀의 취업을 애타게 갈망하는 부모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회의 해악이자 중범죄"라며 "청년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9일 발표된 정부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공공기관 1천190곳 중 79.5%에 해당하는 946개 기관·단체에서 4천7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채용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서류와 면접 위주 주관적 평가지표는 언제든 부정이 싹틀 수 있다. 진정 문재인 정부가 백과 연줄이 판치는 우리 사회의 채용적폐를 근절시키고자 한다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의 경우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기관에 ▶충북테크노파크·세종도시교통공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사 의뢰된 것을 비롯해 ▶단양관광관리공단 ▶당진시복지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등이 포함됐다.

또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 ▶세종시문화재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청주복지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대병원 등도 연루돼 징계 또는 검·경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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