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위협 역효과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위협 역효과만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2.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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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일자리 정책과 문제점] 인터뷰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1995년에 쓴 '노동의 종말'에서는 "진보의 댓가로 노동자 계급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도 '향후 5년간 전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는 대신 4차 산업혁명으로 겨우 2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녹록치 않다는 얘기다.

실제, 이미 일본에서는 음식점에 식기세척 로봇을 도입해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 미국 일부 주에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배송관련 일자리를 좀먹고 있다.

청주 출신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최근 연이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청년 창업가 출신의 김 의원이 바라보는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 편집자 주


▶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9.9%를 기록했다. 2000년부터 현재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악으로 외환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0년(8.1%)보다도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지난해에 대통령이 집권이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말해 국민은 환호했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면서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집무실에 설치하는 등 전시효과가 지지율 고공행진의 한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정부 출범 8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 흐르고 있지만 그 의욕과 홍보는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 최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 2020년 최저시급 1만원이라는 대선공약 꿰맞추기 식으로 최저임금 정책을 급하게 밀어붙이다보니 '고용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면서 되레 독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경계선에서 급여를 받던 숙박 및 음식업의 일자리는 12월에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만9천개가 감소했다. 6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한 자영업자들이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줄인 것이다.

한국은 1천360만 임금근로자의 88%가 250인 미만 중소형 사업장에 고용돼 있고, 600만 자영업자 상당수는 가족 노동에 기대 근근이 사업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급상승하자 고용 동결이나 감원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최저임금 인상에 인원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상담원 7명을 해고한 사례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최저임금 논란도 일자리가 있을 때의 얘기지, 일자리가 사라지면 무의미하다.

▶ 4차산업혁명이 전 분야에 걸친 화두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위원이기도 한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경제 호황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나

- 미국은 아마존이 지난 1년 새 직원 24만명을 더 채용했다고 한다. 무려 80% 가까이 늘어났다. 구글의 직원 수는 1년간 17%(1만여명), 페이스북은 43%(6100여명) 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달리는 미국에선 이런 첨단 테크 기업들이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같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 영역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마존의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존엔 없던 새로운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냈다. 구글은 자율 주행차 등 미래 기술 연구 인력을 늘리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미국 경제는 10년 전 금융 위기 이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본이 30년 만의 일자리 호황을 맞은 것도 규제 특구 설립 같은 개혁 전략을 통해 새로운 산업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모든 선진국 정부가 규제를 없애고 기업 혁신을 장려해 성장하는 정책을 편다. 사회주의 규제 색채가 강했던 프랑스마저 기업 장려를 위한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도 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재계, 학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4차산업혁명을 외치고 있다. 구호와 다르게 현실은 정체돼 있는데

- 한때는 우리나라도 새로운 흐름의 선두에 섰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어느덧 세계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나라가 됐다. 고질적인 규제와 정부의 반기업 정서가 큰 문제다.

흔히 스타트업계에서는 "벤처 하다가 법률 전문가가 다됐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온다. 관료들의 '규제완화=기업 특혜'란 고정관념의 결과로 국내 벤처 스타트업계의 규제 체감도는 최고조다. 4차 산업혁명시대 모험과 도전을 해야하는 청년들은 창업보다는 공무원 시험장으로 가고 있다. 노동분야의 반(反)개혁 기조로 기업 활동이 점점 위축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나

- 문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려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 부문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정부가 각종 장애물을 치워 줘야한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호주머니 털어 공무원 숫자 늘리고, 무리하게 최저임금 밀어붙이기 보다는 규제를 개혁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뛰게 만들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혁신성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실천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그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고비용·저효율 구조 타파, 신속한 구조조정, 신산업 규제혁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보다 절실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와 소득은 성장의 결과이지, 전제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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