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재차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작년 대선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권력구조와 연계해야 한다며 개헌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말로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략적인 접근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대로 제 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념적 성향이 다른 정당이 주요 국가현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적어도 지방분권은 국민적인 동의와 지지가 있었고 여야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개헌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이 뿌리를 내려야 가능하다. 지방분권의 가치가 살아나려면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고 지역 간·지역 내 균형발전, 낙후지역 배려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던 균형발전정책은 실질적으로 국토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발전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년 전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여민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계, 공직자, 언론인등 전문가 집단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 같은 평가는 균형정책이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간 불균형 완화, 지역·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에 기여, 통일시대 준비' 등 긍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면적 12%인 수도권에 절반이상의 인구와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몰려있고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가 집중된 나라에서 지방분권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지역불균형은 심화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해도 자유한국당이 비협조적이면 지방분권 개헌은 불투명하다. 자칫 여·야간 지루한 대립과 갈등으로 지방분권개헌이 물거품 될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직도 준비가 덜됐다며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자유한국당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먼저 실시하고 권력구조 개편문제는 추후 합의되는 데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날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관용 경북지사 말대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인 소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