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6·13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호헌세력'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며 점점 코너에 몰리는 형국이다. 국회내 개헌 관련 '왕따' 신세인 것이다.

연내 국민개헌을 주장하는 한국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6월 개헌론 시동, 이에 앞서 집권 더불어민주당도 수차례의 개헌 의총과 의원·당원·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개헌 당론을 확정 지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역시 6월 개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통합과 분당 등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정의당은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만 여당과 다를 뿐이다.

여기에 6일 창당한 민주평화당(민평당)이 햇볕정책 계승과 촛불시민혁명 완성, 지방분권 개헌을 기치로 내세우는 등 6월 개헌에 무게 중심을 두는 양상이다.

국민의당을 탈당해 이날 민평당에 합류한 의원수는 총 15명으로, 초대 대표는 창준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원내대표는 장병완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민평당은 이날 열린 창당대회에 앞서 배포한 당원 명의의 창당선언문을 통해 ▶민생정치 실천▶햇볕정책 계승 ▶선거구제 개편, 분권형권력구조·지방분권 개헌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으로 촛불시민혁명을 완성 ▶평등 사회 구현을 약속했다. 개헌 시기는 못박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6월 개헌론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뚜렸했다.

이처럼 여야가 6월 개헌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의 기조를 세운 채 구체적인 개헌안은 2월 말까지 내놓고 연내 국민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정국 때는 2~3개월이면 개헌안 마련부터 국민투표까지 가능하다던 한국당이 대선 패배 직후 180도 태도를 바꾼 것으로, 이를 두고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즉,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는 이상 3월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태지만 문 대통령과 여야의 압박, 전국 시민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한국당의 고심도 날이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한국당은 6월 개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부각되면서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개헌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점점더 '좌충수'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

당선 직후부터 줄곧 여야에 개헌안 합의를 주문했음에도 국회 개헌안 논의가 수개월째 진척이 없자, 문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3월쯤 정부 개헌안 발표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이다.

개헌 절차는 정부 발의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작된다. 이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 뒤 60일 이내에 국회는 국회의원 재적 2/3(200석)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 의결로부터 30일 이내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개헌안이 확정돼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17석으로 개헌 저지선 100석을 17석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