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의원직 상실
  • 송문용 기자
  • 승인 2018.02.1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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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전선거운동혐의 벌금 300만원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박찬우 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뉴시스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손을 들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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