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설문에 응한 국회의원 112명(중부매일 추가 조사 답변자 이해찬, 정우택, 권석창, 이은권, 정용기 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 18명 포함) 전원이 100% 찬성한다고 답변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 내에서도 폭넓게 형성돼 있음이 확인됐다.

중부매일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견해 등 입장·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4일부터 2018년 2월9일까지 제20대 국회의원 296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응답 국회의원 112명이 이 같은 답을 내놨다.

다만, 개헌 국민투표시기에 대해선 지난 대선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당별로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8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9명(중부매일 추가 조사 답변자 이해찬 포함 충청권 국회의원 10명), 자유한국당 4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6명, 바른정당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6·13지방선거 이후'는 25명(중부매일 추가조사 답변자 정우택, 권석창, 이은권, 정용기 포함 충청권 국회의원 8명)으로 나타났으며 '6·13지방선거 이후'의 입장을 보인 25명 모두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소속정당간의 입장차가 확연했다. 시기와 관련해 조건부(권력구조 개편 포함시)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찬성으로 응답한 국회의원과 답변 유보의원은 총 3명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 개헌 국회추진단 참여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있음'이 76명, '의사 없음'이 22명이었으며 답변유보 및 고민 후 결정하겠다는 의원이 소수 나타났다(이 질문부터는 국민회의 질문내용이 달라 중부매일 질문에 답한 충청권 국회의원 5명은 통계에서 제외. 국민회의 질문에 답변자 107명).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은 김두관, 이종배, 유성엽, 김세연, 노회찬 국회의원을 공동단장으로 추대해 2017년 11월15일 국회와 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출범했다.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 중 동의하는 항목을 표기하는 설문 항목에서는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보장'이 91명, '지역격차 해결을 위한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이 84명,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조직권 보장'이 72명 등이었다.

특히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은 70명, '국민발안·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의 실효적 도입'이 66명, '보충성의 원칙을 지방분권 선진국처럼 명문화'가 64명,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이 24명이 동의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보장'이 112명 중 91명의 의원이 동의해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지만 그에 반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은 24명이 찬성하며 국회의원 간에 많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즉,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가지 항목은 설문에 응해준 국회의원의 과반수이상이 동의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분권 개헌 내용에 대해 국회의원 대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으로써 국회 및 정당이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결단만 남아 있다는 게 국민회의의 강한 촉구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은 하루속히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고 대화협상에 적극 나서야한다.

이와 함께 설문결과를 분석해보면 제 20대 국회의원 296명 중 30% 후반대의 의원들만 설문에 응해준 점을 고려할 때 현직 국회의원들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크게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대선시기에 2018년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각 정당 주요대선후보와 협약하고 대선공약으로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헌 국민투표 시기의 입장 차이가 국회의원 소속 정당별로 극명하게 나타난 점은 앞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실제적으로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개헌논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는 등 향후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논의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소외되거나 배제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국민회의 비판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답변한 충청권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변재일(청주 청원), 오제세(청주 서원), 박범계(대전 서을), 이상민(대전 유성을), 조승래(대전 유성갑), 양승조(천안병), 어기구(당진),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이해찬 의원(세종) 등이다.

또 자유한국당은 권석창(제천·단양),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이종배(충주), 정우택(청주 상당), 이은권(대전 중구), 정용기(대전 대덕), 박찬우(천안갑),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 등이다.

반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충북의 경우 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이 유일했다. 충남은 민주당 강훈식(아산을), 박완주 의원(천안을)과 한국당 성일종(서산·태안)·이명수(아산갑)·김태흠(보령·서천)·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대전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서구갑)과 한국당 이장우 의원(동구)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회의의 설문조사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방분권 개헌 관련 총 4개 문항,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질의공문을 이메일, 팩스, 우편함, 인편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총 296명 중 107명이 답변했다. 여기에 중부매일 추가 조사(문항 1개 추가)에선 충청권 국회의원 5명이 답변서를 내놔 모두 112명에 답변했다. 무응답은 184명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96명(중부매일 추가 조사 5명 포함), 비례대표가 16명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민주당 59명, 한국당 32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6명, 바른정당 1명 순이다. 또한 지역별 응답인원은 수도권 39명, 영남권 25명, 충청권 18명, 호남권 11명, 강원권 3명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을 조속히 실현하고자 정파·지역·이념을 초월한 전국13개 단체와 광역단위 12개 지역회의 및 기초단위 지역회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대선 당시 각 후보 및 정당과 '지방분권개헌국민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민회의 참가단체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주민자치회중앙회, 전국이통장연합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지역방송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다.

또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지방분권개헌경남·경북·부산·전남·충북·강원·전북·서울·광주·경기회의 등 전국단위 13개 조직과 광역단위 지역회의 10개 등이다.


설문응답 국회의원 명단

▶민주당 :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병관, 김영진, 김영호,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도종환, 민병두, 박광온, 박범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경민, 심재권, 양승조, 어기구, 오제세, 우상호,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은혜, 윤관석,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종걸, 이해찬, 이학영,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제윤경, 조승래, 최운열, 최인호, 홍의락 (민주당 59명)

▶한국당 : 강석호, 권석창, 곽상도, 김광림, 김도읍, 김무성, 김석기, 김세연, 김정훈, 문진국,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순자, 박찬우, 송희경, 염동열, 유기준, 유재중, 윤상직, 이은권, 이양수, 이완영, 이종배, 이진복, 이철우, 이헌승, 정양석, 정진석, 정용기, 정우택, 조경태 (32명)

▶바른미래당 : 김수민, 송기석, 신용현, 이동섭, 이찬열, 최경환, 하태경 (7명)

▶민평당: 김광수, 김종회, 박준영,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8명)

▶정의당 :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6명)


무응답 국회의원 명단

▶민주당 :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금태섭, 김경수, 김민기,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춘, 김정우, 김태년, 김한정, 김현미, 노웅래, 문희상, 민홍철, 박경미, 박남춘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백재현, 서형수, 설 훈, 손혜원, 송기헌,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오영훈, 우원식, 유승희,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재전, 이철희, 이춘석, 이훈,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정재호, 정춘숙,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 영,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익표, 황희 (62명)

▶한국당 : 강길부, 강석진,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권성동, 김규환, 김기선, 김명연, 김상훈,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성태,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재, 김종석,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민경욱, 박대출, 박성중, 박인숙, 박완수,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엄용수, 여상규, 원유철, 유민봉,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군현, 이만희, 이명수, 이우현, 이은재, 이장우, 이종구, 이종명,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이현재, 임이자, 장석춘, 장제원, 전희경, 정갑윤, 정유섭, 정종섭, 정태옥, 조훈현, 주광덕, 주호영, 최경환, 최교일, 최연혜, 추경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85명)

▶바른미래당: 권은희, 김경진,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오세정, 이상돈, 이언주, 이태규, 장정숙, 주승용, 채이배, 최도자,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학재,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25명)

▶민평당 : 김수민, 송기석, 신용현, 이동섭, 이찬열, 최경환, 하태경 (2명)

▶대한애국당 : 조원진 (1명)

▶민중당 : 김종훈 (1명)

▶무소속 : 이정현, 정세균, 손금주, 이용주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