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안정·선물비 상향 등 성과 공유 과제발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들과 함께 농촌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제1차 공청회를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운데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한국 농업의 현실'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농업현장의 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농정개혁위원회의 첫 공청회가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가 개최한 이날 농정개혁위원회 지역별 제1차 공청회는 '농정 개혁과제, 농민에게 듣는다'라는 이름으로 농정개혁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농정개혁위 활동을 통해 정부의 농정개혁 성과를 현장으로 확산하고 현장 농업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농정개혁 과제를 찾아내는 자리로 진행됐다.

또한 농정개혁위가 수립한 '2018~2022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농업인과 공유하는 기회가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들과 함께 농촌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제1차 공청회를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운데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한국 농업의 현실'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지난해 8월 출범한 농정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정현찬 카톨릭농민회장)는 지난 7개월간 3차례의 전체회의와 농정·식량·축산 3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농정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끌어내는 활동을 펼쳤다.

농업계 현안이었던 쌀값 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 물량인 72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조기에 확정 발표해 쌀값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번 설 명절에 농축산물 판매가 확대되는 결실을 거뒀다.

또한 농업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 및 청년농 육성대책 마련,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급 환급 갈등과 마사회 용산·대전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 해결, '2018~2022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등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에따라 농정개혁위는 이같은 농정개혁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현장 농업인이 느끼는 농정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날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9개도를 순회하는 형식의 지역별 공청회를 준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들과 함께 농촌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제1차 공청회를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운데 현장 농업인들을 비롯한 관계기관 참석자들이 농정개혁과제 등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김용수

이번 1차 공청회에서는 충북지역 150여명의 농업인단체와 농업인, 시·군 공무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농정개혁과제를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9개도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이번 공청회가 농업인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현장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농정개혁 과제가 도출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9개도 순회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농정개혁과제를 종합해 오는 3월말 마지막 종합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4월부터 농정개혁위의 제2기 농정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