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2022… 지자체 최초 청사진

세종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적극 추진에 나선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세종시와 제주도에 대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약속(2017.6월)하고,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는 등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의 실천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세종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는 세종시 출범 10주년('22년 7월)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추진할 5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일정에 맞춰 추진하되, 일부 과제는 시가 선도적이고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시가치 완성분야로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 대응하고, 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정부신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 나간다.

또한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및 NGO를 유치하고, 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을 조기에 착공하여 행정수도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참여 향상 분야는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정책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 기능을 보강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청구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이 질문하고 시청이 답하는 '시문시답, 시민소통제'와 사진공유서비스인 '세종사진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 시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한다.

시는 함께 사회 조성 분야를 연차적으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체계 마련, 마을공동체 사업 확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시민제안에 대해 시범테스트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똑똑세종 실험실'을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를 시민참여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시는 상생발전 제고 분야는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춘조치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조치원·연기비행장을 통합조정하여 도시구조를 개선하고 신구도심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면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확충하여 경제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여 도농상생 기반을 강화한다.

이 시장은 "모든 과제는 세종 특위(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위)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자치분권단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견도 계속 수렴하여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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