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6·13 지방선거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중앙 정치권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충주)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염원 지방분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 관계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국세편중의 세제, 특히 지방의 중앙재정의존 심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제한 등으로 '무늬만 지방차지'"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중앙집권적 국가기능의 과부하 상태로 중앙정부의 비효율성과 기능부전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이 나타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고 분권 개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이 '지방분권 개헌 무엇을 담아야하나?', 안영훈 박사가 '현행헌법 하에서 지방분권 법률개정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최백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김수연 박사, 구정태 박사, 손희준 교수, 김성배 교수 등이 좌장 및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선 축사에서 "한국당이 지방분권을 포함해 권력기관 개편도 동시에 개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올해 반드시 개헌하겠다"고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 의원은 "지방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당 지방분권특별위는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이 조기에 확립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분권 관련 개헌은 물론 관련 법률의 재·개정 활동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공동위원장 김기현 울산시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제주도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방분권개헌으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2018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개헌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임승빈 명지대 교수,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흥남 제주일보 논설실장 등이 이어지는 토론에 참석, 바림직한 지방분권 개헌안과 향후 추진방안에 관해 심층 논의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지역언론 등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4~5차례 추가로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