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주선·유승민 만나 "시기보단 내용이 중요" 밝혀
민주당·지방정부·시민사회 등 동시 실시 전방위 압박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난 대선기간 여야 대선후보들의 대국민 약속인 6월 지방선거시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회 논의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계속되는 반대로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23일 취임 인사차 서울 여의도 한국당사를 찾은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를 만나 "어제(22일) 바른미래당에서 개헌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는데 개헌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홍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우리가 지난 30년 간 겪었으니까 이제는 그 폐해를 바꾸자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알고 있다"면서 "오히려 개헌 내용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인지, 거기에 논의가 집중돼야지 개헌의 시기에 집중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홍 대표는 특히 "지방선거에 곁다리 개헌을 만약 하게 되면 많은 곳에서 투표를 8번이나 9번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런 곁다리 개헌하는 것보다는 개헌을 우리당에서 10월 달에 하자는 것"이라며 "두 번째 지방선거와 개헌을 같이 하게 되면 전국적 선거 이슈인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고 사라지게 된다"고도 했다.
이에 유승민 대표는 "개헌은 당연히 시기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국회가 충분히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6월 지방선거에 못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홍 대표와 각을 세웠다.
유 대표는 또 "30년 만에 헌법을 고치면서 권력구조, 기본권, 지방분권, 이런데 대한 전면적인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 바른미래당에서도 치열하게 토론 중이고 저희들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공동대표도 "내용이 중요하다는 명분 하나만으로 자꾸만 무한정 시일을 지체하는 것도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다시 말하면 개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은데 자꾸만 미뤄지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우리가 해야될 역할에 대한 그런 일도 지장이 있다. 가급적 빠른 합의를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처럼 현재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은 사실상 한국당이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각 정당, 시민사회, 지역언론, 지방정부 등의 6월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압박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는 '국민참여개헌 프로젝트 2018 우.주.투어(우리가 주권자다!)'의 '2018 국민헌법콘서트'를 지난 23일 대전 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해 전국적 개헌 여론몰이를 본격화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공동위원장 김기현 울산시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와 제주도도 같은날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방분권개헌으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2018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욱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