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정부의 개헌안 확정에 앞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첫 전국 시·도 순회 토론회가 충북에서 열려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위는 이날 주요쟁점 사항을 설명한 후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다음달 13일 자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국민참여본부는 25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6개 기관·단체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충북토론회'를 통해 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운동가인 하승수 부위원장(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헌법 전문·총강에 지방분권국가라는 점을 명시할 지 여부와 수도 규정 신설 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하고 "국민기본권 부문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여부, 토지 공개념 도입·의원내각제 도입 여부 등도 쟁점으로 부상,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이어 "토론회는 충북과 충남(천안)을 시작으로 강원, 제주 등 16개 시·도를 순회하고, 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서는 무작위로 시민을 선정해 진행하는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열릴 예정"이라며 "이같은 절차를 통해 만든 개헌자문안을 3월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3월 5일까지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대면·심층여론조사를 진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 토론자들은 이날 양원제 도입과 지자체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개정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은 "서울·경기와 지방의 국회의원수를 비교해보면 문제가 많다"면서 "주민 대표를 뽑는 하원과 지역대표로 구성하는 상원을 뽑는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임청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내용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의견수렴 기간 부족 등 졸속 추진 우려도 제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A씨는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든 16개 시·도 여론을 확인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 B씨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일정상 무리가 있다는 여론도 많다"면서 "국민 공감대를 얻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