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3개월 남아…여야·대통령 대타협 절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과 문 대통령에게 개헌 일정과 방안을 묶어 일괄 협의하는 정치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김성호 서울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8일 여야 정치권과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개헌 일정과 방안을 묶어 일괄 협의하는 정치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와 대통령의 협상을 통한 합의, 대타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분권개헌의 주요 내용은 오랫동안 논의됐고, 지난 대선시기에 여야 후보들이 모두 동의한 바 있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가장 합의가 가능한 의제이므로 우선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회의는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공약하고 약속한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구체적인 개헌방안에 대한 합의는커녕 개헌시기 조차 계속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최근 색깔론 공세와 관련, 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을 연방통일을 하기 위한 술수로서 북에 나라를 바치는 우리사회의 체제변경 시도',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통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해서 남북연방제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 개헌에 색깔론을 덮어씌움으로서 지난 대선 때 공약하고 약속한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과 문 대통령에게 개헌 일정과 방안을 묶어 일괄 협의하는 정치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김성호 서울

한국당의 10월 개헌론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대안 없는 10월 개헌 실시 등의 개헌 연기론은 또 다시 국민기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원래의 공약과 국민약속을 준수하고 조속히 당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회의는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당의 개헌안은 이제야 확정단계에 있어 실제 6월 개헌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까지는 구체적인 개헌방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의에 들어가 지금쯤에는 합의안을 도출,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더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자세로 낮은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아니라 그동안 학계, 시민사회, 지역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지방법률 제정권 등 주요 지방분권 개헌 내용을 제대로 반영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과 문 대통령에게 개헌 일정과 방안을 묶어 일괄 협의하는 정치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김성호 서울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 대통령소속 정책기획위원회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향해 국민회의는 "국회의 지지부진한 개헌논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통령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공약을 지키기 위한 국민신뢰 확보 노력이라는 점은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데로 미국, 독일, 스위스와 같은 선진 연방국가들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추진 의지가 이번 개헌안에 올곧게 반영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정치적 생색내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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