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헌안 확정 앞서 여야 극단적 난타전
문재인 정부 개헌안 확정 앞서 여야 극단적 난타전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3.12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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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헌 아닌 개악" vs 민주, 국회 개헌안 마련 촉구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13일 청와대 분수대서 6월 개헌 국민투표 촉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원회(이하 자문특위)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헌안(지방분권 포함) 보고가 13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극을 치닫는 난타전 벌였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잊은지 오래인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2일 "개헌이 아닌 개악"이라고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 중단을 촉구했고,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헌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먼저 한국당은 이날 자문특위가 추진하는 개헌안과 관련해 "무모한 정치적 시나리오였다"고 강력 반발하며 자체 개헌안 마련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자체 개헌안 처리를 계속 추진할 경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범여권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이번 개헌은 국회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관제개헌을 통해 야당을 압박한다면 논의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헌정특위 소속인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국민의 여망은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반지를 내려놓은 것인데 4년 중임제로 가자고 하는 것은 쌍반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개헌을 빙자한 개악이다.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로 들린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이 책임진 정부 개헌안은 받을 수 없다"면서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통진당 해산 심판 참고인과 한총련, 민변, 참여연대 출신 등 코드 좌편향 인사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개헌) 발의권 행사가 초 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야당은 이같은 상황을 무작정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즉각 반격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를 떠나 다섯 당 모두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약속했던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6월 개헌이 안 되면 개헌이 언제 되겠느냐"며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당론도 안 내놓고 무작정 미루고자 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한국당을 재차 비판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잠정 결정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대통령 임기와 지방선거 임기가 함께 맞물려 효율성도 높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 처럼 개헌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가 계속해 극과 극을 달리자 전국 민·관·언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은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즉각 여야 정치권과 협상하라'고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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