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부터 옥석(玉石) 철저히 가려야
지방선거, 정당공천부터 옥석(玉石) 철저히 가려야
  • 중부매일
  • 승인 2018.03.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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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이 약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4일 오후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지원단에서 관계자들이 사회관계망과 인터넷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8.03.14. / 뉴시스

지방선거의 계절이 시작됐다. 채 100일도 안남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여야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천일정에 들어갔다. 현행 선거구도에선 정당공천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각 정당에선 공천신청자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마련해 부적격자는 배제시킨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실망을 넘어 황당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공천장을 거머쥔 인물 중에는 지방의원 후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흠결이 많은 후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함량이 미달되는 인물에게 공천장을 준다면 풀뿌리민주주의는 퇴보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정당공천에 대한 부작용은 끊이지 않았다. 전과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4년 전 6.4지방선거 때도 충북 지역의 후보들 중 전과자가 10명 중 4명꼴이었다. 당시 새정치연합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모 후보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았지만 무난히 공천을 받았다. 새누리당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변호사법 위반, 폭력,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다양한 전과 경력이 있는 전과 5범의 후보도 빨간색 점퍼를 입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며 기초의원 선거에 나서 유권자들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당시 후보 중에는 절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기미수, 음주운전단속거부, 폭력 등 파렴치범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전과 3범 이상이 31명에 달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보고 놀라지 않은 유권자는 없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최소한 기초선거 후보라도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주로 정당차원에서 후보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 한번 도 실천된 적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을 희망하는 후보 중에는 현역기초의원 시절 음주뺑소니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거나 긴급재해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와중에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난 것도 모자라 거침없는 막말로 지방의원에 대한 이미지를 추락시킨 인물도 있다. 여전히 전과자들도 의원 배지를 달기위해 공천대열에 서있다. 각 정당은 부적격 후보를 공천해놓고 비난이 일면 '인물난' 또는 '당선경쟁력'으로 합리화하고 있지만 비겁한 변명이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충성도와 친소관계를 위주로 공천(公薦)이 아닌 사천(私薦)을 택한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혈안이 되거나 집행부에 갑 질하고 심지어 유권자들도 우습게 아는 지방의원들이 등장하는 것은 정당의 검증이 부실하거나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올해의 화두다. 지방분권이 올바르게 정착하려면 당기여도로 중요하지만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고루 갖춘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정당공천 절차부터 혁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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