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일자리 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대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정부와 자지체에 청년대책을 수행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청년대책 정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정부에 총괄부서가 없다보니 청년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청년복지는 보건복지부, 주거는 국토해양부, 청년농업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별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충북도는 지난 2016년 청년지원과 신설후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부서를 격상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정책팀과 청년일자리팀을 두고 청년정책을 총괄하면서 주로 일자리, 복지, 청년커뮤니티 지원 분야와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중이다. 올해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각 시군과 함께 추진중인 사업은 '충북행복결혼공제, 충북형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 옥천군은 지난해 도내 군단위 처음으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지난해 7월 기획감사실에 인구청년대응팀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조직 구성을 보면 팀장 1명과 주무관 1명에 불과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또 업무분장에서도 청년일자리 업무는 경제정책실 일자리 지원팀, 복지는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 문화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청년농업은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어 정부와 꼭 닮은 꼴이다.

현재 인구청년대응팀은 청년발전위원회, 청년네트워크 등 청년단체 운영과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맡고 있다. 충북도가 주축으로 추진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도 참여가 저조해 유명무실하다. 도내 5인 이상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미혼 근로자가 5년 이내에 결혼하면 최대 5천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이 제도는 우선 2000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충북도와 일선 시·군이 30만원, 기업 30만원, 근로자 20만원씩 매달 80만원의 적금을 드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고 기업당 1명이 신청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가입 신청이 거의 없다. 옥천군은 단 1곳만 신청했고 진천군 1, 청주시 5명에 불과해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전락했다. 다른 지자체도 다를바가 없다.

'청년'이라는 부서명은 옥천군과 단양군이 유일하다. 대부분 '인구'와 관련된 팀에서 청년정책을 주관하고 있다. 이들 부서는 충북도 청년정책담당관과 달리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부서에서 청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서별 떠밀기식 핑퐁 업무현상이 벌어져 도와 각 시군간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가 청년종합대책을 수립 발표 했으나 지자체들의 총괄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업무분장의 근간은 조례이다. 충북도내 조례제정을 보면 청년정책이 겉도는 원인을 쉽게 알 수 있다.

조례제정시 충북도는 총괄 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했다. 하지만 시·군은 상황은 다르다. 청주시는 인재양성과, 충주시는 경제과, 옥천군은 자치행정과, 단양군은 지역경제과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청년정책 업무가 겉도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종합대책에 앞서 시·군

과 충북도가 상호 연계하는 조직 구성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지자체별 부서의 부족한 인원을 보강하고 부서별 흩어져 있는 업무를 총괄부서로 통합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조직과 체계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각 시·군에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두고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통합,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 추진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추진돼야 한다. 정부의 종합대책에 앞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