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21일 예고)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협상은 평행선을 유지해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야는 15일에도 개헌 협상을 잇지 못한 채 '네 탓' 공방만 벌였고, 야당은 다른 쟁점 현안까지 개헌 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웃지못할 진풍경을 연출했다.

먼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 테이블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내세웠다.

여기에다 3월 임시국회 소집을 포함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성폭력 근절 특위 구성,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특별감찰관 도입,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도 개헌과 패키지로 묶어 여당에 제시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시급한 개헌 문제를 현안과 연계해 사실상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발(發) 개헌 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탓에 지체되고 있다"면서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의 현안 연계 방침을 비판했다.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도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도 발의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한국당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납득할만한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가장 숭고해야 할 개헌 논의를 다른 건과 연계시키는 자체가 개헌을 볼모로 하는 곁다리 개헌"이라며 "교황선출 방식처럼 지금부터라도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문을 걸어 닫고 논의하는 치열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현안은 방기하고 개헌만 논의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라며 역공을 폈다.

한국당 다만, 이르면 16일 개헌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또 개헌 당론은 내주 의원총회 등을 거쳐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개헌관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정특위가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하도록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