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나기동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장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칼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봄의 시작과 함께 각 급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조용했던 교실마다 떠들썩한 소리가 가득하다. 한 나라의 미래의 자원은 어린이들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저출산국가이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양육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로 인한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매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 5명 중 1명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족'과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없이 '딩크족'으로 살겠다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 1.7명에도 크게 못 미치며 회원국 중 꼴찌다. 청주시 서원구에는 원아의 감소로 인한 휴원이나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짐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최근 20년간 19%나 감소했다. 이로인해 경제생산성이 떨어져 국가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반면 평균 수명은 2015년 기준 평균 82세(남자 78.9세, 여자 85.1세)로, 노령 인구가 증가해 50대인 자녀는 본인의 자녀와 80대의 부모를 동시에 부양해야 한다. 앞으론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나기동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장

이로 인해 부양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부모는 자녀를 믿고 아낌없이 줬지만 정작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자녀들이 많아져 결국 법정다툼까지 이뤄지고 부자간의 연이 끊기는 사례도 종종 등장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더 많이 발굴·시행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일·생활균형, 안정된 여성일자리, 고용·주거·교육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 등 핵심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여성육아휴직기간 확대와 남성의 육아책임 강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책임과 노후 보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신나게 뛰노는 모습을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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