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시각차 확인...국회논의는 안갯속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개헌 관련 프로세스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3.19.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을 목표로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야권은 뚜렷한 명분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달리는 양상이어서 여전히 안갯속이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에 앞서 대국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20일부터 사흘간 순차적으로 전체 개헌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은 20일, 지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은 21일, 정부형태는 22일까지 조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26일 발의'에 대해 진 비서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방안, 당 대표 및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하는 등 전방위적인 국회 설득 작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최종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1일까지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의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개헌 관련 회동을 가졌지만 뚜렷한 시각차만 확인한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국회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김성태, 김동철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하면서 개헌은 국회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정 의장은 "국민의 개헌시계도 있고, 대통령의 개헌시계도 있는데 국회 개헌시계가 문제인 것 같다"며 "국민과 국회와 정부, 3자가 함께 하는 개헌을 꼭 만들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 개헌시계가 특히 문제인 것 같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정 의장은 특히 "국민들도 개헌 지지의견이 높고 국회의원은 90% 이상 개헌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단일안을 만드는 것은 지도부의 몫"이라며 "각 정당의 지도부가 결단을 통해 조속하게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 가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해 지도부 협의를 하자고 해서 '2+2+2'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GM국조특위, 성폭력근절대책특위 등을 걸고 협의에 들어가는 걸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헌논의는 개헌논의대로 가져가고 민생과 경제파탄 논의는 국회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발의가 21일 안되니 26일로 5일 연장해 거기에 맞춰달라 한다"고 맞받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촛불시민혁명에서 국민들의 명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를 열어나가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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