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아닌 '공유의 대상' 문화 조성"

지난 15일 제16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에 취임한 김순구 신임회장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국민에게 사랑 받고 국가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6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에 취임한 김순구 신임회장은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와 공시업무 고도화로 공정하고 공평한 평가업무에 주력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감정평가사협회 정기총회를 통해 회장에 선출됐으며 오는 2021년 2월말까지 3년간 협회를 이끌게 됐다.

정기총회에서 김 회장은 총 유효투표수 2천495표 중 51.5%인 1천286표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며 당선됐다.

그는 감정평가 수수료 하한선 폐지 저지와 기본 수수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경매 수수료 상한액 상향 조정, 신규 평가시장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사는 지난 30여 년 동안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으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사랑받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향후 협회를 이끌어갈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3년간 감정평가시장 확대와 업계 통합, 평가사 자격보호, 협회 개혁을 집중 추진하겠다"면서 "반드시 이를 실천해 1년 혁명, 달라진 2018년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협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협회, 회원에게 힘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거듭 밝히고 "협회는 우선 공정한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심사원을 설립, 감정평가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이용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감정평가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면서 "또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업무를 고도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18년 3월 15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6대 회장 취임식이 개최됐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 업무에서 가장 주의할 점에 대해 "국민재산권과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및 각종 유·무형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인 만큼 이해당사자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된다"면서 "감정평가업무는 부동산 소유자나, 이해당사자 어느 일방에도 예속되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 주어 말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토지공개념 문화조성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냐는 물음에 "토지로 대변되는 부동산은 노동, 자본과 함께 생산의 3요소로 불릴 만큼 중요한 생산요소이나 안타깝게도 다른 생산물과 달리 토지 등의 부동산은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는 없는 한정된 자원"이라며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로 규정, 부동산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것이 바로 토지공개념인데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토지의 가치는 전 국민이 공유해야 하고 한다는 인식인 것"이라고 정의한 뒤 "보통 토지정책은 토지수요와 공급을 통한 지가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까지의 토지 등 부동산 정책은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의 생산성의 극대화에 치중한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은 토지 등 부동산정책을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으로 접근하는 데 논리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어 토지 등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과 공유의 대상으로 받아들여 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가수요를 줄이고 지가안정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토지공개념의 부동산문화의 확산은 필수적"이라며 "협회는 정부와 협조해 감정평가사와 함께 하는 부동산교실을 운영, 일반사회인과 학생들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이용과 공유의 개념으로 인식하게 하는 토지공개념의 부동산문화를 형성토록 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초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헌법자문특위는 최근 "헌법 122조에 담긴 토지공개념 취지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것이 감정평가사로서 가치 있는 일이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공정한 평가업무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때가 감정평가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술회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 협회는 4천여 협회소속 감정평가사와 함께 재능기부에 나서 퍼블릭서비스의 주체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끝으로 "감정평가사야말로 공공성이 가장 담보돼야 하는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부동산서비스융합산업 시대에 대비, 협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협회는 김 회장 취임과 함께 제16대 집행부로 곽민희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송계주 선임부회장 ▶최경관 제도·기준이사 ▶이홍규 시장·정보이사 ▶조은경 추천·홍보이사 등을 선출했다. 새 집행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협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협회 ▶회원에게 힘이 되는 협회 등을 3대 중점추진사항으로 정했다.

감정평가업계는 김 회장이 화합 및 소통의 리더십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업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감정평가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순구 신임회장은

충북 괴산 출신의 김 회장은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80학번)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부동산경제 석사를 마쳤다. 지난 2000년 제11기 감정평가사 자격을 얻으며 감정평가업계에 입문했으며, 현재는 대화감정평가법인에 속해 있다.

한국감정원 노동조합 위원장, 홍성지점장,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특보를 맡기도했다. 가족관계: 부인 노경남씨와 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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