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유원대 경영학과 교수

고영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8.03.15. / 뉴시스

정부가 재정을 활용한 취업정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연간 1,00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많은 고민을 하고 정책을 발표했겠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에코붐 세대의 대규모 취업자가 동시에 고용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대비한 정책이라고 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의 성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은 양면의 칼날과 같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폐해를 일으킨 적도 많다. 특히 수혜자의 노력 없이 지원받으면 부정적 효과가 높다. 이미 이번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도 매스컴의 시사토크를 통해 많이 들었다. 그러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한다. 오히려 기업은 한국의 경제가 정부주도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업은 정부정책을 거부할 수 없다. 잘 활용하는 것이 그나마 효용성이 높다. 그리고 정부는 미래의 혼란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기업에 유리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실업자 문제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물론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는 당연히 고용을 확대하여 사회 안정의 한 몫을 담당해야한다. 그러나 미국 발 무역 갈등으로 우리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기업이 정부 기능까지 고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 고용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정규 고용을 늘리자는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정부 지원이 한시적이라는 점이 임시로 고용을 늘리자는 것으로 판단하게 만든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다면 자율적인 취업 경쟁을 통해 입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생각한다면 정부지원을 임시 채용에 활용하기보다는 기업과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먼저 중소기업은 인력 채용 시 명암이 있다. 인력 채용은 청년 채용과 경력자 채용을 구분할 수 있다. 청년 채용은 대졸과 고졸의 신규 인력 채용을 말한다. 먼저 신규 인력 채용은 창의적 사고를 겸비한 젊은 인재를 영입한다는 긍정적인 면과 퇴사율이 높다는 부정적인 면이 대비된다. 이들은 회사에 정착해야한다. 갓 입사하여 낯선 직무도 익혀야 하고, 이질적인 조직 문화도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사회 경험이 낮아 그러한 것을 동시에 이겨내지 못한다. 게다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와 비교를 한다면 퇴사 시점이 빨라진다. 따라서 신입사원은 1~2년차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부지원금을 신입사원 정착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정부 지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하되 인건비로 사용하려던 자금을 신입사원의 회사 정착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마침 회사 정착금은 일시적 지원금으로 인식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부작용이 없다.

특히 직장인이 생각하는 일생동안의 평균 이직횟수가 3~4회라고 한다. 그러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신입 사원이 이직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을 불안감을 해소하는 해열제 같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력자 채용은 대기업 또는 타 회사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이다. 경력 인력은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자를 영입한다는 긍정적인 면과 퇴사율이 낮다는 부정적인 면이 대비된다. 왜 퇴사율이 낮은 것이 부정적일까.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의 영입은 기업 전체에 영향력이 크다. 이는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잘못하면 상당한 골칫거리이다. 대기업 경력자의 경험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는 것은 기업을 떠나 국가적으로 자산 증가이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명암이 있다. 경력자들은 '하는 것도 프로'이지만 '하는 척하는 것도 프로'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채용 정책은 신규 채용과 경력자 채용 규정을 달리해야 한다. 신입 사원에게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 사원에게는 명확한 성과를 요구해야 한다.

오상영 유원대 경영학과 교수

기업은 시행되는 정부정책에 대해 투덜거릴 시간이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사회적 이슈가 되더라도 중소기업은 밑이 단단한 독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 십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보자. 어떤 정권도 성공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시행한 벤처창업지원정책 이후 뚜렷이 성공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없다. 이는 정부가 무능하다기보다는 정책으로 풀어낼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능동적으로 정책의 수혜를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전략 개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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