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로 당장 올해 인건비 부담도 커지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음식값을 올리고 소비는 가격부담에 감소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가운데 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음식 메뉴판이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2018.01.07 / 뉴시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외식업체 4곳 중 3곳 이상이 경영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음식 값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외식업체가 전체의 80%에 육박했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 외식업체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자영업체의 경영난 가중, 종업원 감원, 폐업속출, 물가인상들이 하나하나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소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무색하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최저임금 적용 2개월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 결과는 예상했던 바다. 하지만 향후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에겐 비관적인 소식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 외식업체 300곳 중 77.5%가 올해 최저임금 적용 이후 현재까지 경영 상태가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의 올해 1∼2월 월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12.1%, 30.1% 감소했다고 한다. 이들 업체 중 80.4%는 향후에도 경영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종업원에 대한 감원 움직임도 나타났다. 종업원 수는 지난해 평균 2.9명에서 올해 평균 2.0명으로 31.9% 감소했다. 지난 1∼2월 종업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보다 13.1% 줄었고,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영업시간과 종업원 고용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는 내년엔 더 심한 충격파가 몰려올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 같은 상황을 예견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약 40%로 OECD 평균(41%)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인상분을 반영하면 45%로 독일(42%) 이스라엘(42%) 영국(41%) 등을 상회한다. 그런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폭을 높이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하락, 실업률 상승 등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 IMF의 설명이다. 조사를 맡은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단기적 결과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임금 상승'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현상을 타개하고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려면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 하지만 인상폭이 너무 가파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또 이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임대료 상한선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600만 명의 자영업자들과 300만 명의 중소기업인들은 무거운 고민을 짊어지고 있다. 음식 값 인상이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매출하락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재산을 투자하고 돈이 안된다면 사업을 접거나 사람을 덜 써야 한다. 외식업체들도 하루하루 살얼음 같은 현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소비심리가 좋아질리 없다. 비싸진 음식 값에 주말 가족과의 단란한 외식도 부담스럽다면 삶의 질은 떨어진다. 정부의 융통성있는 최저임금 대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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