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청주 시내버스 / 중부매일 DB

청주시는 2014년 1월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만 4년여가 넘도록 요금 인상을 하지 못했다. 시내버스회사는 매년 승객 감소로 인한 평균운송수익금의 지속적인 하락과 재정지원금이 감소함에도 임금인상과 운송비용의 상승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누적되어 왔다. 따라서 업계의 심각한 경영난 타개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정한 버스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향후 청주시내버스 업계는 승객 감소와 청주의 권역별 개발,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한 운행노선의 다변화에 따른 시민불편과 적자 운행노선의 증가등으로 근본적인 경영개선이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임금이 2.4% 올랐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및 자동차 공제분담금(보험료)의 인상 등 현재의 적자와는 별도로 추가비용의 부담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재정압박의 강도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시내버스의 운송수익이 계속 감소함에도 시내버스의 운행 특성상 구조적으로 운송원가는 증가된다는 점이다. 회사도 나름 대중교통으로서 시민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원가절감을 위한 준법과 절약경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시민들은 시내버스에 대한 편견과 불신, 선입견을 갖고 있고, 회사는 재정지원금의 굴레에서 시민과 사회단체의 오해와 불신의 눈치를 받으면서 외롭고도 힘든 경영을 하고 있다.

이에 조속한 시일내에 시내버스회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실사로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적정 요금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날 대중교통하면 무조건 돈 먹는 하마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다보니 시내버스를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시민도, 회사도, 청주시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 청주시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 보전금은 승객들이 부담해야할 버스요금을 교통복지 차원에서 청주시가 대신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이는 본래 정당한 요금인 것이다.

보조금 역시 시민을 위해 운송원가를 보조해주는 교통복지 지원금이다. 따라서 보전금과 보조금도 실질운송원가에 상응하는 적정한 현실화가 요구되며 시민들에게도 이를 정확히 공개하여 재정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오해나 회사의 일방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청주시는 지역별 공영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선정기준과 보조금에 대해서도 업체간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청주시에서는 그동안 재정지원을 하면서 회사에 대해 지도감독을 꾸준히 해 온 터라 회사의 경영실상을 잘 알고 있다. 시내버스는 일반 생산 제조업체가 아니기에 스스로의 수익창출을 위한 판로개척이나 생산량 증가를 위한 독립적인 경영개선 대책이 매우 어렵다. 시내버스는 운행 그 자체가 바로 비용지출이기 때문이다.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다시금 조속한 시일내에 시내버스의 경영실태(운송수입과 재정지원금 및 지출)를 점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요금의 조속한 인상을 촉구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사회단체 등 모두가 시내버스에 대해 애정과 신뢰로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려는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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