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2일 개회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 포함 개헌을 위한 운명의 4월 임시국회가 2일 문을 연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평화와 정의'까지 4 교섭단체로 출발, 개헌안 협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의 물러섬 없는 난타전이 예고되고 있다.

먼저 개헌안 협상은 현재 진행형으로, 구체적인 여야의 협의안은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연일 협상을 통한 거리 좁히기에 골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15일 4조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경 편성을 발표했고, 이번주 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협상과 추경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4월 국회에선 야당과 협의해서 국회 개헌안을 합의하고 추경을 통과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4월 임시국회는 31년만의 개헌을 위한 국회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청년들의 아우성에 답하기 위해 마련하는 추경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개헌한 협상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 난제가 많아 합의까지는 여전히 안갯속 정국이다. 추경도 야당의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상태다.

문제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안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개헌 합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문제와 관련해서도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재탕, 땜질 추경이라는 비판에 이어 지방선거용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은 정치 추경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며 "선심성 예산의 문제점을 파헤쳐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사실상 엇박자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4월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를 확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 개헌안 마련을 확실히 하고 민생개혁법안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역시 "개헌은 저희 평화당과 정의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되도록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개헌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추경에 대해선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추경안이 국회에 오면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혀 개헌과 추경 모두 여야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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