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청년실업률이 국가적인 현안으로 등장한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까지 만들만큼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매달렸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3일 "청년 넷 중 한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고 느낄 정도로 체감실업률이 작년 22.7%까지 올라갔고,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고용이 축소되는 등 고용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년과 국가 모두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도 실업률 상승에 기름을 끼얹었다. 전북 군산은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실업률이 치솟고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청년일자리가 대폭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4조원 내외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청년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투자키로 한 것은 청년실업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9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린 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기술·생활 혁신 창업 지원으로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과 해외에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키로 했다. 김 차관은 "미래세대와 고통을 겪는 고용위기의 국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2018년 추경 안이 한 모금 물과 질 좋은 배양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4조 투자가 배양토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청년채용에 회의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2.2%는 상반기 청년 채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미정인 기업은 39.3%, 채용 의사가 없는 기업은 28.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 65%는 추경예산이 이달 중 통과된다면 청년고용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청년고용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정부는 고용지원금을 투입해 향후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다. 임금지원이라는 영양주사가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이 같은 대책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청년실업률만 반짝 낮추는 단기처방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노동개혁과 기업규제 철폐로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4조원은 배양토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혈세낭비가 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