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2주 만에 가동
여당, "개헌, 시기·권력구조는 제외하고 유연성 발휘할 수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8.04.08.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디기만 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9일 재가동으로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결실을 맺기까지는 여전히 '산넘어 산'으로 보인다.

이에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관련해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를 제외하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놔 야당이 화답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온갖 훼방과 바른미래당의 암묵적 동조에 국민 개헌의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야당은 4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재차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선 지방선거 50일 이전에 법 개정이 돼야 한다"면서 "20일 본회의는 6월 개헌 성사 여부를 가늠할 데드라인이다.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이 안되면 (한국당) 저쪽이 개헌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저쪽이 걷어차는 것"이라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개헌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것만 협의된다면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단계적 개헌론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이번에 개헌이 안 되면 개헌 동력이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협상은 당이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할지는 당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국당 소속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각 당의 개헌안을 두고 4월 말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합의 불발 시 대통령안을 철회하도록 한 뒤 다시 합의에 들어가는 2단계 방식으로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올스톱 2주만에 헌정특위 재가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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