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각 당의 개헌안을 놓고 심의에 돌입했지만 여야의 공방으로 공회전만 거듭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황영철·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심상정 간사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각각 자당의 개헌안을 설명했다.

먼저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 정의당은 대통령제 유지 및 지방 등과 권한 나누기를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당이 오는 23일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이 민주당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이인영 간사는 "완벽한 3권 분립은 아니지만 한국당이 주장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고 반박했다.

또 정춘숙 의원은 한국당이 내놓은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국회 선출 총리가 하자는 것인데, 내각제와 다름 없고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고 일축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시키고 국회 주도 개헌이 주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고, 김진태 의원도 "비서가 만들어보낸 것을 국회가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하다하다 개헌안까지 표절을 하나. 국회의 수치"라고 대통령 개헌안을 평가 절하했다.

한국당의 대통령 권한 분산안에 대한 여당의 비판과 관련해서도 황영철 간사는 "(민주당은 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라고 말하는데 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총리를 뽑고 장·차관이 많이 나온다"며 "(그러나 한국당의 개헌안은) 의원 중 총리가 되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원 중 꼭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헌정특위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개헌안이 제출되면 재차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설명을 들은 뒤 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까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