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동일·김성호 기자]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진 '증평 모녀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행정기관도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9일 이시종 충북지사는 사망 2개월이 지나 발견된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뒤 이같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복지대상자를 '생활고가 예상되는 계층'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4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3법이 제정되는 등 복지대상 발굴시스템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증평 모녀의 경우, 지자체에 딸에 대한 양육수당 신청기록만 있어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현재 '신청에 의한 대상자 관리' 방식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없다"며 "복지 대상자를 재산·소득 등 현재의 제도적 기준에서 벗어나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화 된 관리망 외에 지역사회의 관심도 절실하다"며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의 제작·보급과 더불어 생활고가 예상되는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등의 관리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밀도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이천)은 이날 "증평 모녀사건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한 예"라며 실질적인 복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생활고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가 400만명이 넘는 실정"이라고 정부를 향해 각을 세웠다.

이와함께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재산기준을 상향 조정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전, 가스업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우울증과도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정신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자살 유가족 관리부터 산후 우울증에 대한 지원까지 각 계층에 맞는 세심한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