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완연해졌지만 고용시장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차디찬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최근 고용지표는 모든 부문에서 암울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취업자가 2개월 연속 10만 명 대 에 그치고 실업자 수가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년 최소 30만 명 정도는 취업자가 늘어야 고용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만 취업자는 30%에도 밑돈다.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선언하고 취업난 해소에 고삐를 틀어쥐고 있는 정부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일 것이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그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청년실업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꼼꼼히 살펴보면 어깨가 처진 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방황하는 청년들이 어른거린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천명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2016년 4∼5월에 이어 23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것이다. 특히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천명으로 석 달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했다. 2000년에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후 3월 기준으로는 지난달이 실업자 수가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6％로 치솟았다. 지난달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회를 갖는 등 청년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아직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의 카드는 역시 재정투입이다. 향후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을 중소기업 20만개 일자리로 이끌면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퍼주기 식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당장은 실업률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혈세를 무작정 투입할 수도 없다.

청년실업률 상승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우선 지역도 타격을 받는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서울^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실례로 연간 5만 명 안팎의 충북 청년들이 고향을 등졌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다.

선심성 재정지원과 공무원 확충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교육제도의 합리화, 마이스터고의 활성화, 직업훈련의 제도강화등 장기적인 대책은 물론 중소기업의 주택, 보육,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강도높은 노동개혁과 기업친화적인 정책도 절실하다. 우리나라가 OECD 최고수준의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백수'가 늘어난다면 결코 국가의 미래가 밝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