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입법참여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5호 법안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예술대 등록금의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술대학 등록금 투명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에 비해 평균 약 183만원의 등록금을 더 내고 있는 예술계열 대학생의 알 권리를 보장해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각 대학에서는 예체능계열 단과대학이 높은 등록금을 책정하는 근거로 실험 및 실습 등에 따른 시설운영비와 재료비등 추가적 교육비용 발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 실험 실습실은 여전히 낙후돼 있어 값비싼 대학 등록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실험·실습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추가하고, 단과대학별 학생 1인당 등록금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개정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값비싼 예술대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 개정안으로 단과 대학별 등록금 격차 완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도 대학생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입법화하는 프로그램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그램에는 9개 대학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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