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원칙 5대 선거범죄 수사 '라인업'
무관용원칙 5대 선거범죄 수사 '라인업'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04.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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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선거상황실 설치...24시간 단속·감시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15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 24시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중심으로 엄정 단속한다.

또한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며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을 강력 단속하며, 신속 하게 이를 삭제·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월 12일부터 지방청별로 '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16일부터는 기존 '사이버 검색·수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해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신속·철저하게 수사·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다.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남택화 충북지방청장은 이날 개최된 현판식에서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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