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김기식에 '댓글조작 의혹'까지 4월국회 정상화 '불투명' 시각도 팽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4.13.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3일 첫 단독 영수 회담을 가지면서 답보 상태인 여야 개헌 논의에 물꼬를 트일지 지역민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 처리 문제와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 경질 문제, 경남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댓글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4월 임시국회 정상화는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시각도 팽배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기대하는 지역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단독 영수회담에서 문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고, 국회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해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역제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시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스스로 재차 부정한 셈이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15일 "4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안그래도 대통령 발의 개헌안과 6월 개헌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가 극심한데 방송법과 추경에 이어 '김기식 외유성 출장' 의혹에다 '민주당원 댓글공작' 의혹까지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좀처럼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오는 27일이 마지노선으로 시간이 없다"면서 "개헌은 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 간 입장이 여전히 극명하다. 이 때문에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도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여야의 개헌 논의가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형국으로 흘러가자 여야 원내대표들은 16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접점 찾기와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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