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가능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가능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4.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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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제정 추진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이 해당 지자체의 공휴일로 지정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즉,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은 먼저 지방정부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정부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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