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소리만 요란한 '국회 개헌특위'
공회전 소리만 요란한 '국회 개헌특위'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4.16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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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먼저" vs "대통령 발의안 제외"
전체회의서 민주·한국당 입장차만 재확인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야3당 개헌연대' 헌정특위장·간사들이 공동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 심상정 특위장, 민주평화당 김광수 간사. 2018.04.16.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탓만 하지 헌정특위 구성이후 이렇다할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고있는데다 여야의 대립으로 헌정특위 자체까지 공전의 공전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정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답보 상태인 개헌 논의를 벌였지만 여야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헤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교섭단체별 개헌의견 및 대통령 발의안 비교' 자료에 대해 국회에서 단수정할 수 없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국회 공식 자료에 포함시킨 것은 맞지 않는다는 비토했다.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국회 헌정특위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다뤄서는 안 된다. 각 당이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되고, 특위 자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발의안을 철회하고 각 당이 자유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비교·검토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에서 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마땅히 헌정특위 자료에 기재돼야 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후 회의에서도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책임총리제 실현 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조기 개정과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으로 맞서며 지루한 공방전만 잇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 처럼 여야의 개헌 논의의 공식 창고인 개헌특위가 연일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되지 지방분권 개헌 운동가 A씨는 "문 대통령과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으로 개헌의 물꼬가 트이나 기대했다는 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며 "헌정특위가 아니라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최근 방송법 개정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의혹 등도 6월 개헌에 발목을 잡고 있는 듯 보인다"며 "이들 문제와 개헌안 마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여야는 국민을 위한 개헌안 마련부터 정성을 다하라"고 힐난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개헌과 선거제도개혁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야3당 개헌연대(이하 개헌연대)'를 구성하는 등 개헌 단일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한국당에 이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야3당의 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힌 뒤 "개헌논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주도의 개헌성사를 위해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개헌성사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8인이 참여하는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개헌의 주요 쟁점에 대해 교섭단체 간 TV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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