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성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무술년 맞이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18.01.10 / 뉴시스

노인들의 원할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노력이 다각화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돼 지난해 약 48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 노인들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에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노인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 명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특히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한 것이 효과를 봤다.

65세가 된 노인 52만 명에게 전수 신청 안내를 하고, 16만6천 명에게 1: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명에게 혜택을 드리게 됐다. 그리고, 기존에 탈락하였으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노인과 취약계층 노인을 발굴하여 집중 안내함으로써 11만5천 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보, 이 외에도 신청안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공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오랜 간호끝에 남편을 하늘로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생활하던 강원도의 한 노인도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와 준 덕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고, 올해 수급자가 되었다. 당시 이 노인은 주변 도움으로 임대아파트에 옮겨 살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도 힘들던 와중에 최근 허리수술을 받아 거동조차 어려웠다. 노인은 현재 기초연금으로 치료비와 임대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며 공단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만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9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리게 된다.

이성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

특히,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중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기를 권한다. 이를 계기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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